"세계화"와 "정보화"는 김영삼 정권이 제작해서 보수언론이 유포했던 정치구호 중 가장 잘 팔린 것들이었다. "세계화"는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그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사용되던 정치구 [...]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93년 9월 구속, 지난 9월 3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삼석 씨를 뒤늦게 만났다.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은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터진 조작간첩사건으로, 이 사건 [...]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

오는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 [...]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4일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과거청산국민위, 상임공동대표 김상근)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김대 [...]

연말 대선에서의 득표전략의 하나로 전·노 사면논의가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주최로 ‘전두환, 노태우 등 5.1 [...]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제6별관이었다. 이 건물은 지하 3층까지만 존재하고 지상구조는 없어 건물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게 돼 있으며 본관 지하와 긴 통로로 연결돼 있다. 이 건물 지하 2층은 복도 양쪽으로 [...]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 [...]

10일 대검 공안부는 안기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열고, 한총련을 와해시키기로 결정했다. 고 이석 씨의 죽음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한총련 고사작전은 학원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