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 [...]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 [...]
김선명, 안학섭 씨 등 장기수 사례 재검토해야 케네디 인권재단 국보법과 장기수 문제 발언 세째주에 이어 2월 21일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한국인권문제가 여전히 국제인권단체의 주 [...]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
【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
기독학생회총연맹(WSCF) 아.태지역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샵을 개최한다. 오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홍콩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샵은 ▲아.태지역에서의 WSCF의 인권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고용 정책토론회 · 오후2시-5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화: 521-5364) · 발제: 권도용(한신대)/조윤희(일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 미군 헌병대의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상황극 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대표: 대표 김금주, IS 관련 구속자 고희용 씨 부인, 이하 IS 구속자대책위) 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임윤선(30)씨를 경찰의 프락치라고 폭로하였다. [...]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