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이 홍익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 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 [...]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이 홍익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 노조)에 노조설립 필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아래 홍익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 [...]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
◎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3월 8일(목) 오후 2시∼5시, 신문로 한글회관 1층 ·발제 : 최홍엽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위법한 근로자 공급에 대한 법적 규율, 고경섭 노무사(노무 [...]
"이젠 퇴진을 요청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대우자동차 해고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3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사기극을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 [...]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일시: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신문로 한글회관 - 발제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 토론자 민주노총 권 [...]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 [...]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
국철, 철도역 구내 및 광장 등에 있는 홍익회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은 홍익매점 노조(위원장 전평호)가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지난 2일 설립신고 [...]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 [...]
국회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의정쿠데타! 개혁입법 처리는 철저히 뒷전으로 미루면서도, 각종 반인권적 법안 처리에는 일사분란한 행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