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 [...]

대단위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지난 10월 재구속 수감된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 [...]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 [...]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 시간 : 11월 9일 (금) 오후 3시 발제 : -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 [...]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을 선포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보복 [...]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

노태우정권 이후 10년 만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

전체노동자 중 과반수를 훌쩍 넘겨버린 비정규 노동자. 하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화」라는 공식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7일 발족하는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준)’의 문제의식을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