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 [...]

얼마 전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봤다. 독도에 관한 기획특집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왜 [...]

근거 규정도 없는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 지난 5월 경찰은 촛불집회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조사해 수많은 항의를 받았다. 6월 30일 새벽에는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이명박 정부의 첫 인권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왔고, 인권보다는 안보를 강조해왔던 인물이다(그가 인권에 어떤 기 [...]

올 8월로 임기를 마치는 Ambeyi Ligabo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2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1) 표현의 자유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에 대한 분석, [...]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무더기 벌금형을 두고 ‘벌금폭탄’이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탄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지뢰’ [...]

[편집인주] 모든 죽음은 산 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어떤 죽음은 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런 죽음은 죽은 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

선거철이 돌아왔다. 두 달 뒤에는 대선이, 여섯 달 뒤에는 총선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후 [...]

아주 오래전 영화 속의 한 대사가 떠오른다. “이루지 못할 꿈은 악몽이래요.” 몹쓸 꿈이 악몽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꿈이 악몽이라는 이 대사는 인생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의 대사였다. 그런데 [...]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