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아래 진화위)가 19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却下)란, 피고가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 [...]

매주 금요일 아침 출근길, ‘KT는 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노동자가 어김없이 KT전북본부 [...]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낯익은 쟁점이다. ‘장자연 리스트(아래 리스트)’나 ‘군포연쇄살인사건(강호순 사건, 아래 군포사건)’은 최근 이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사안이다. 아직까지 대세는 [...]

최근 한 달간 국내외 다큐멘터리를 60여 편을 봤다. 경쟁부분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경쟁부분에서 상영된 작품들이다. 그리고 순진한 판단일지 모르겠으나, 그 작품들은 대부분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 [...]

<편집인 주> 이 선언은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를위한비상국민행동'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가 공동으로 12월 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같은 내면의 자유를 [...]

<편집인 주>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