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

유엔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그리 흥행하는 인권 아이템은 아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소식은 [...]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표(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

국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들을 갖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1년 넘게 논의하고도 지난 4월 29일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고작이다. 오랫동안 판 [...]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

√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

천안함 사건 때 "전쟁난대"라고 인터넷메신저로 친구에게 이야기 했다고, 유튜브에 올라온 천안함 패러디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공개된 어뢰 사진에 의문을 제기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