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공안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상대로 [...]
공안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상대로 [...]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이 스포츠조선(사장 하원) 내의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최근 스포츠조선 내에 [...]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삼성 SDI 공장이 있는 경남 언양의 한 아파트 주변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노동자의 '분신 예고' 유인물이 뿌려졌다. 유인물에는 "명예퇴직이라는 가면을 쓰고 휘둘러온 삼성 S [...]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2월부터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성혜의 이야기를 몇 차례 기사화했다. 사실 위주로 다루다 보니 지난 10여 개월 동안 명예훼 [...]
학생의 학교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징계가 불러온 용화여고 사태가 10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6일에는 학교측이 허성혜 학생에게 사회봉사 재징계 처분을 내려 사태는 EH다시 악화될 [...]
학생의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 징계가 불러온 용화여고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용화여고 목성균 교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구제차원에서 허성혜 학생에 대한 퇴학을 철회하겠다'는 뜻 [...]
지난 달 아프리카 공연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브와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
1. 막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 [...]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