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의 단식농성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방안은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일부를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역 인권단체들과 말문 트기를 시도했다. 지난 5월 13일 부산, 21일 광주, 22일 전주, 27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는 인권위에 대한 기대 [...]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

1.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5·18 항쟁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참가자를 '난동자'로 지칭,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2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 [...]

"서울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동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 없다. 다음에는 서울시청 앞의 지하철을 멈추게 할 것이다" 19일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고 1주기를 맞아 [...]

지난 10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 역 계단에서 또다시 벌어진 장애인 추락사고와 관련, 15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이 항의서한을 전달키 위해 서울시도시철도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