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곽노현 교수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비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초로 구속되었던 전현욱 씨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8일 오전 풀려났다. 이날 서울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상균)는 지난 6월 7일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 [...]

58년 전의 역사가 남긴 고통의 굴레 속에 갇혀 잊혀져 왔던 원폭2세환우들의 인권문제가 오랜 강요된 침묵의 터널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둔 5일, 건강세상네트워 [...]

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고 [...]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 [...]

ㅈ초등학교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교장과 학사모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학교 회원들의 요청으로 전국 학사모 대표가 학교 [...]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 [...]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