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외국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손님'으로 맞이하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켜 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 [...]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외국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손님'으로 맞이하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켜 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 [...]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이라크 파병철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여개 [...]
정부의 '파병 철회 불가' 방침에 김선일 씨가 끝내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피살당하자 무책임한 정부를 비난하며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김 씨의 피살 소식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
지금부터 꼭 10년 전,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한 해가 되던 1994년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대표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 [...]
"저는 현역 이등병입니다.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저는 맞아야 말을 듣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고 싶습니다. 작업 중에 몽둥이로 때리고 장난이라 합니다. 참을성을 기른다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취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14개국 중 징병제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 [...]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