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 [...]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 [...]
'차별'이란 무엇일까? 미국의 한 공항에 함께 들어가던 일본인은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데 한국인은 지문날인을 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은 차별일까? 요즘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23만원짜리 '명품' [...]
출입국관리소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어둠을 틈타 비밀리에 이주노동자를 공항으로 이송하여 강제 출국시켰다. 여수 보호소(출입국 관리소)에 수용 중이던 샤말 타파 씨는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이송, 오전 9시 [...]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2004. 3/ 428쪽/ 12,000(우송료 3,000 별도)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수용시설, 감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조차 부인되는 곳. 설령 인권이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중인 노동부의 대책이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10만여 명 [...]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 [...]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다. 22일 의제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홍종기 제네바 대표부 [...]
1. 야간집회는 원천금지? 누구 맘대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광화문 앞 행사는 문화행사"라고 주장하며 야간행사 계속(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
기자회견-"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시설내에서 인권유린 당해온 당사자,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