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004년 3월 6일자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조건부신고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
2004년 3월 사업보고
인권정보자료실 인권정보자료실은 그 동안 적체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DB화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DB 입력 작업에는 자원활동가인 김성희, 백은관, 시윤정 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 [...]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 [...]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 [...]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 [...]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 [...]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에 드리운 또 하나의 먹구름,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지난 해 11월 미국 상, 하원에 모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은 북한인의 인권보호 북한 민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 [...]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국회가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제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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