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검찰이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

국내 HIV 감염인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8일 제15회 국제에이즈회의 참가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에이즈환자 및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

KT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내 최대 통신기업 케이티(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와 노동감시 행태가 폭로됐다. 전국 3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7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 교육차별을 외면하지 말라"며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회원들이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발표되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최영관 교수 [...]

정부에 ‘생명’과 ‘인권’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시급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