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어린이도서연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아래 아동권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 [...]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 [...]

4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서울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주최, 청소년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서울YMCA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 [...]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하 학생연합)은 오후 3시 명동 한복판에서 지난 3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

얼마 전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은 가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확정․추진'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정부 부처 내 검토와 조율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 [...]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 [...]

##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우체국 집배원 노동자 이모 씨는 밤 11시30분까지 우편물을 분류하고 퇴근해 자택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과로였다. ## [...]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학대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으나,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그 처리를 민간단체에 떠넘기고만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의 ‘200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