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5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 [...]

국정원이 과거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지목되어 온 인민혁명당(아래 인혁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아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해 조작했다고 [...]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신분등록제'의 정부법안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이 각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성·인권·사회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 [...]

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기능할 이 법안은 △신분증명 업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 [...]

예전부터 '치료'라는 말에 몸서리치던 우리들이었다. 장애인이 음악 좀 할라치면 그것이 음악치료가 되고, 운동을 하면 재활치료가 되고, 연극을 하면 연극치료가 되고, 그림을 그리면 미술치료로 재빠르게 이름 붙 [...]

보건복지부의 금연광고 시리즈가 예전의 '아빠의 금연은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위의 촌스러운 금연광고에서 확실히 진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적어도 담배로 인해 손상된 폐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혐오감을 유발하 [...]

1883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이 팜플렛은 세상을 경악케 하고 빈곤을 '발견'케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엄연한 현실이었을 텐데 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회권이란 인권이 인식되기 이전에 빈곤은 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 [...]

지난해 발생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을 기억하는가. 삼성의 전현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자신들도 모르는 새, 친구 찾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친구'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