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
이제 막 시작된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감염인연대(KANOS), <인권하루소식>, 민중언론 <참세상>은 6차례에 걸 [...]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활동하던 2003년 11월 대형 기도원 형태의 정신요양시설인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을 계기로 시설생활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
어떤 조짐 며칠전 '평범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평범한' 한 여성이 영화 <왕의 남자>를 보다가 연산군과 공길(광대)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주변 관객들이 "우", "엑" 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했 [...]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선 말이겠지요? '시설생활인'이라니…. 너구나 어린 동무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답니다. 장애 [...]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연 것. 지난해 5월 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한 외국인을 감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실태가 드러났다.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2003∼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수용자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일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