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백지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이며 [...]

희끗희끗해진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칼이 눈에 띤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피해자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가 있던 5일 채의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 [...]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전쟁범죄의 내용을 재판 전까지 연재한다. 개전 초기인 2003년 3월 22일, 오전부터 이라크 전역은 무차 [...]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 [...]

장애 여성들에게 가정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집안에서 갇혀 지내기 쉬운 장애 여성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지배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 [...]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고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