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의장 권영길 등, 전노대)는 21일 ‘최근 노동상황에 대한 전노대의 입장’을 통해 “정부가 노동쟁의 자체를 백안시하고 불순하게 여기는 경제논리와 공안논리에 휩싸여 무분별한 경찰투 [...]
편집자 주 : 제3차 아태 지역 유엔 인권워크샵이 ‘아태 지역 인권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일 3일간을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개막 전부터 이번 워크샵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비교적 상세한 [...]
편집자 주 : 정대협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책임문제 등의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본정부에 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해 소개한다. 국제중재재판 [...]
정부 인권포럼논의 ‘주도’, 국민인권기구에는 ‘침묵’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차 아태 지역 유엔 인권워크샵’이 "아태 지역 유엔 인권포럼(UN Forum for the A [...]
인권고등판무관(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는 48년 유엔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로 계속해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는 19일 군자차량기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와 공사 쪽이 노조원 대량구속과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 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쟁의행위를 계속하기 [...]
북한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로 마녀사냥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 [...]
워크샵은 의장으로 선출된 한국정부 대표인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공식 개막되었다. 첫 개막연설을 한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이번 워크샵이 한국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인권회의”라고 지적하면서 “ [...]
편집 주 : 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첫날인 18일 열린 호세 아얄라 라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한다. 7월20일자(209호)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제도에 관한 내용을 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