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절망적인 빈곤 상황에 처해있던 인천의 손여인은 차령이 9년 된 고물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
정부
이라크 파병에 맞선 '이등병', 다시 돌아오다
지난 2003년 11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기독교회관에서 7일간 농성했던 강철민 씨가 다시 돌아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달 28일 1년 3 [...]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올 12월로 예정된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급 회담을 저지하기 위한 전세계 반세계화운동의 전략회의가 2월 26, 27일 홍콩에서 개최됐다. 'WTO반대를 위한 홍콩민중연맹'(HongKong Peopl [...]
호주제 딛고, 날자!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 [...]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감호제 폐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보호감호 병과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 [...]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 [...]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 [...]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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