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인권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1기 인권위와는 달리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 [...]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

3월 10일 새벽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그린벨트 지역 안 조건부 시설인 바울선교원(원장 최선이)은 갑작스런 불길에 휩싸였다. 허름한 목조건물과 판자와 합판으로 겹겹이 지은 미로 같은 10여 개의 방 [...]

안양시 외곽, 인적이 드문 야산에 허름하게 서 있는 바울선교원 안이 소란스럽다. 방송사 카메라와 빼곡이 채워지는 기자수첩들,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하며 안절부절못하는 시설장(최선이 목사) [...]

지난 2월 1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 [...]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서의 문구는 유럽에서 국왕과 귀족이라는 특권계급에 대한 복종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분명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근대 인권선언의 기원을 마그나카르타나 권리청원 또는 [...]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