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30년 된 의료급여 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 [...]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 [...]
근심거리 되기? 요즘, 우리 엄마는 아주 근심이 많으세요. 신문과 티비 뉴스를 보시면서 눈에 힘을 주었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세요. 아파트 복도에서 만난 옆집 동철이 엄마랑도 심각하게 이야길 하세요. 고교 [...]
나는 18살 청소년이다. 내년에 수능을 앞둔,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볼 여유도 빼앗긴 채, 그저 내로라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죽은 듯이 공부만 해야 하는’ 입시 준비생. 그러나 [...]
‘주거비와 전달 밀린 식비를 충당하느라 한 달을 천원으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주 44시간 노동, 토요 격주 휴무를 보장하라며 분신한 전기공 노동자’ ‘1킬로를 모아봤자 40원인 폐휴지 [...]
▲ 지난 10월 24일 이근재 열사 추모 고양시청 규탄대회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개성공단 조감도 [출처] 한국토지공사개성사업처 인터넷 홈페이지
<인권오름>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들에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06년 <프레시안>으로부터 기사 제공을 요청받고 우리 단체가 발행하는 <인권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