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사는 일도 팍팍하고, 그 사람의 사는 일을 부여안고 고민하는 운동도 점점 팍팍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요즘. 그러던 차에 팍팍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 듣고는, 살짝 띵하고 속이 끄르륵 꼬여든다, 젠장. [...]
사는 일도 팍팍하고, 그 사람의 사는 일을 부여안고 고민하는 운동도 점점 팍팍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요즘. 그러던 차에 팍팍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 듣고는, 살짝 띵하고 속이 끄르륵 꼬여든다, 젠장.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 [...]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의 성진이에요. 여름의 더운 열기가 스멀스멀 밀려오던 6월,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아저씨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찾아 뵜던 명숙씨와 저를 잊지는 않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터 [...]
싱글벙글 국정원, 실종상태의 구조개혁안 요즘 국정원은 싱글벙글 표정관리에 바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 [...]
세입자의 59.6%가 임대아파트의 적정규모로 66~99㎡(20~30평)를 희망했다는 성북구청의 2007년 초 주거실태조사 결과. 그런데 이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재정비촉진계획(2007년 6월 공람)에서 [...]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까지 ‘사회공공성’은 화두이자 유행어처럼 운동사회 안에 퍼져있다. 자본과 이윤의 극한적인 자유가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대항언어와 실천 [...]
2006년 2월,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아래 에이즈 예방법)을 개정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후 그 대안으로 새로운 법안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감염인 인 [...]
얼마 전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다. 화장실에 갔더니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처벌법 5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됩 [...]
1. 사회운동포럼 성황리에 진행 8월 30일~ 9월 1일 4일 동안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사회운동포럼은 성황리에 마쳤어요. 소통, 연대, 변혁이라는 기치 아래 △사회운동대토론회 △4개 열쇠말 워크숍 △사회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