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2009년 2월 미국인권네트워크 등) Rethinking Macro-Economic Strategi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Wh [...]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이 나라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인터넷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인터넷 환경을 무엇에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 [...]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 [...]

지난 10월14일 환경부에서 은근슬쩍 수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주요내용은 영리 목적의 수돗물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한다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만든 수돗물을 국민에게 되파 [...]

나는 <GO>라는 일본 영화를 좋아한다. 어느 한 편에 소속되어 그 집단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보호받는 삶을 거부하는 삐딱한 주인공들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그 영화에 매력을 더하는 한 장면은 아버지 [...]

‘여성은 여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너무나도 익숙한 보부아르의 말이다.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젠 이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

“식당에 갔는데 상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한 음식을 줘도 그냥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방글라데시에서 온 압둘(가명) 씨는 한국음식을 좋아한다. [...]

연구년을 보내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집 근처의 시립도서관에 가서 회원카드를 만드는 일이었다.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들고 도서관의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별도의 절차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