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총체적 인권 박탈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인권오름>은 우리보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
[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궤도에 오르면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총체적 인권 박탈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인권오름>은 우리보다 앞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주요한 쟁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쌀 수입 개방에 맞선 농민의 죽음, TV 화면과 극장에서 동경(?)하던 영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스크린쿼터 축소에 저항하는 [...]
김영삼 대통령 이하 교육부 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장, 강원도 지사, 춘천시장님께.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려 하였으나 [...]
얼마 전 부산지역 대산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대형 정전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지난 1일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졌고, 다시 여수 석유화학공장에서도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한전 측에서는 이러한 연속 정전 [...]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에 대 [...]
노동부(장관 이상수)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아 [...]
최근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10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물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는 2015년까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미 [...]
지난 2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영화 진흥 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힘을 대체할 유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스크 [...]
동무들은 혹시 광화문에 가서 촛불이나 선전물(자기 생각을 남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도구들)을 들고 서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광화문 교보건물 옆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
교보빌딩 앞, 영화계의 별들(?)이 연일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지난 1월 26일 한국영화 상영의무 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