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권리, 즉 사회권이 국내적·국제적 인권목록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을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배경 속에 [...]

‘공짜’ 의료, 쿠바에서 ‘도덕적 해이’를 찾을 수 있을까?

<편집자주> 1980년 영국에서 '블랙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빈곤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

지난 26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아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 감염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조장해오면서 [...]

얼마 전, 친구와 술 한 잔 하다가 FTA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FTA가 장밋빛 미래를 열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터무니없지만, FTA가 체결되면 큰일 날 거라는 호들갑스러운 주장 역시 이상하다는 것 [...]

“시간이 흐를수록 비키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그 애는 아무데서나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꼭 그 소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아이는 계속 물었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할머니?’ … 그녀는 결국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한국에서 무기거래 반대운동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 대인지뢰금지 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평화운동으로서 전쟁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가하는 운동은 전무하지 않았나 싶다. 만약 [...]

23/05/2006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멕시코에서의 노동권 침해 - 비난 받고 있는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6년 5월 22일, [...]

Ⅲ. 멕시코의 마낄라도라(Maquiladora) 시스템 : 시우다드 후아레즈(CIUDAD JUÁREZ) 사례연구 마낄라도라 생산시스템은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수출 하청산업(IME)을 육성하기 위해 196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