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7.22).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 남한강 이포보 교각 상판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 현장에는 발빠른 경찰이 [...]
√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7.22).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 남한강 이포보 교각 상판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 현장에는 발빠른 경찰이 [...]
다문화 트렌드 2009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12월 한나라당의 조진래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예고된 ‘인종차별 [...]
√ 영등포 S백화점 경비업체 직원의 폭행으로 거리노숙인 사망(7.3)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백화점과 공공역사의 청결을 노숙인의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풍조가 문제. 본질적으로는 'G20 대비 노숙인 대책회의 [...]
탓티 황옥…….한국으로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던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아가씨. 아시아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습니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신분의 불안정성과 가정폭력 [...]
√ 백혈병과 뇌종양 등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도록 돈으로 회유한 삼성에 대해 유족 및 피해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규탄(7.1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 야간집회 금지조항 효력 상실하면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 [...]
지난 6월 30일 이주인권지킴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조 등)와 민주노총은 이주민 인권 침해 시민 감시단 '캣츠 아이'를 발족했다. 감시단을 발족하게 된 취지는 많은 시민들이 심화되고 있는 단속에 [...]
√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 새벽에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의 집 압수수색(6.2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제8조(회합통신) 등 [...]
√ 양천경찰서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고문했던 사실 드러나 충격(6.16).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22명의 피해자에 대해 차량 안과 CCTV 사각지대에서, 날개꺾기, 재갈물리기, 구타 등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