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향대포가 ‘스피커’? 조현오, 서울청장 시절 도입 건의했다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음향대포, ‘스피커’라고 주장하며 조달청에 구매 요청(9.6)한 사실 드러나. ‘급성 음향 외상 [...]

√ 열린 광장을 목표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 [...]

√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4).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 원을 들여 보급할 계획. 전자주민증 안에 넣는 전자칩, 그 안에는 [...]

√ 한나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

√ 2006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었던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 [...]

√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8.23 예정) 앞두고 막말 전력 논란. “집회는 불온세력이 하는 것”, “촛불집회 참가자들=법질서 파괴 세력”,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저 가혹행위였을 뿐”. 쌍용자동 [...]

‘안전’을 볼모로 ‘피해자’를 들먹거리며, 각종 강력한 형벌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때로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기 중이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징역형의 상한선 20년에서 30년으로 [...]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상지대 옛 비리재단 김문기 전 이사장의 둘째아들을 포함해 전 이사장 측의 추천 인사 4명을 정이사로 선임(8.9). 상지대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면적 [...]

√ 강제철거에 맞서 200일 넘게 농성 중인 서울 홍익대 앞 두리반 식당에 전기마저 끊겨. GS건설의 유령 시행사 남전디앤씨는 작년 12월 26일 불법으로 두리반에 공급되는 전선을 끊은데 이어, 지난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