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삽질, 후 대책? 이명박 정부의 물 정책을 슬로건으로 정의하면 ‘선 삽질, 후 대책 마련’ 정도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부르짖던 ‘대운하’가 그러하고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4대강 [...]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1월 20일 새벽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과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를 듣고 나서 현장을 찾아갔을 때, 온통 경찰로 둘러싸여 사건 현장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너나 [...]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드는 악법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부에 참여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 [...]

<편집자 주> 귀에는 익숙하지만 입으로 이야기하려면 여전히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 ‘건강권’도 그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권을 선언 정도로 받아들이며 현실에서는 적절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