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
회사 로고가 새겨진 넥타이를 모두 메고 다녀야 한다? 전 회사원이 회사 상품을 홍보하는 어깨띠를 항상 두르고 다녀야 한다? 게다가 만약 그 회사가 전쟁무기를 만드는 회사라면? 굳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의 촛불이 타오른 지 310여 일이 넘고 있다. 농민들의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수용하기 위한 실측, 물건 조사, 협의 매수 등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맞서 힘겨 [...]
전라북도의 14개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식사 전 학생들에게 지문을 찍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
또다시 화마가 5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삼켰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이 자축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더욱이 신임 경찰 총장이 "인권 [...]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4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3문항)에 [...]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
성매매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냐 '강제'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정희진 엮음 / 한울아카데미 / 2003.12 / 257쪽 '인권'의 보편성에 '여성인권'의 자리는 있는가? 여성운동의 실천 속에서 여성인권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