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뽀빠이 이상용 씨의 자선기금 유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당사자인 이상용 씨에 대한 비난으로 국한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 확대를 촉구하 [...]
뽀빠이 이상용 씨의 자선기금 유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당사자인 이상용 씨에 대한 비난으로 국한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 확대를 촉구하 [...]
■ <숨겨진 이미지(Latent Image)> Pablo Perelman / 칠레 / 1987 / 극영화/ 92분 군부의 반독재 대중시위에 관한 실제 사진과 필름으로 시작하여 실종자 가족의 사 [...]
사람이면 누구나 '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리 뻗고 누울 수 있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피우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지붕'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 [...]
‘광주’로 얼어붙었다 녹아내렸다 하는 심장을 부둥켜 안고 살아온 우리에게 집단학살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뉴욕에 위치한 제노사이드연구소의 90년 보고서에 따르면, 45년 이후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죽 [...]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드러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국내 민간단체와 각 대학의 반미투쟁이 새로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 [...]
주제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 마가렛트 A. 블랑차드(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한 국가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은 여 [...]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준))는 경찰청이 17일 권영길, 양규헌 씨 등 수배중인 노동운동 지도자 10여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리자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