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 [...]

발칸 반도에서의 전쟁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텔레비전의 화면을 채우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 지구상에 진행 중인 유일한 전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보다 참혹하다. 현재 [...]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대규모 평화회의가 열렸다. 이는 전쟁과 대량학살의 비극을 목도해야 했던 지난 한 세기를 반성하는 한편 전쟁이 없는 21세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데 모으 [...]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

24일 국회 앞에선 성탄 캐롤 대신 노동자들의 투쟁가와 분노에 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이자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 민주노총 [...]

[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

이번에 소개되는 4편의 작품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폭압적 횡포에 맞선 인권의 수호자들’로 집약된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 시대의 민초들로서 자신이 결코 나약하고 힘없는 희생자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다. [...]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

디아나 다미안(사빠띠스따 지원단체 소속)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