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을 시간에 중학생인 성현이는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성현이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와 준비물을 종종 챙겨가지 못해 속상한 것 빼고는 다른 친구들과 [...]

"호주에서는 장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직접 운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기사가 운전을 할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

교사들 10여명이 3개조로 나뉘어 '학교 세우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3-4명씩 서로 머리를 맞대로 학교의 교육이념도 정하고 교과과정도 짠다. 색색의 크레파스를 동원해 백색전지에 학교건물과 전경을 그리기 [...]

17일 의문사 유가족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위원장의 퇴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법개정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 [...]

집회 및 시위의 ‘세계’에서는 경찰의 해석과 방침이 곧 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각종 집회금지조항을 규정해 놓아, 오히려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해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 [...]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 [...]

<편집자>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연임포기를 밝혔다.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국장에게 그 배경을 듣는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 [...]

"지난 6일, 장애인 30여 명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다. 움직이는 것 하나에도 목숨을 걸도록 강요하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