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류국현)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 [...]

“재소자 처우청원권 있으나 마나”란 (한겨레신문, 3월 11일)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신문(3월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세계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의 ‘세계인권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강간당한 여인이 강간으로 출산한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 준군사조직에 의해 총상을 입고 반신불 [...]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계화나 국제화' 일 것이다. 기업의 세련된 홍보전략에서 떠드는 '세계초일류 기업, 탱크주의, 1등만이 살아남는다'등의 카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용어 [...]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

장충동에 자리잡은 노동사목 전국 사무국은 보기 드문 마당 한 자락을 끌어안고 있다. 상추며 알타리 무우가 곱게 자라 실무자들의 밥상에 오를 뿐만 아니라 매연과 소음을 간데 없이 씻어내고, 전국의 노동사목집들 [...]

전국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만능의 물리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재야세력을 볼모로 삼아 정권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야세력을 좌 [...]

‘추천기구 통해 국민의견 반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3일 발표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 [...]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