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지난 2월, 수년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친구에게 물었다. "뭐 달라진 것 별로 없지?". 그 친구 왈 "아니야 많이 달라졌는데... 주류가 변했어..."라는 것이다. 나는 놀라웠다. 그리고 공항 도 [...]
지난 2월, 수년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친구에게 물었다. "뭐 달라진 것 별로 없지?". 그 친구 왈 "아니야 많이 달라졌는데... 주류가 변했어..."라는 것이다. 나는 놀라웠다. 그리고 공항 도 [...]
"용병은 생명 혹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일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싸울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어야 한다. 용병에게 효율성이란 죽이고,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 [...]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
이달 초 한국을 포함한 각 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 [...]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
오는 3월 22일부터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55차 유엔인권위 회의가 진행된다. <인권하루소식>은 매주 1회씩 유엔인권위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제네바소식을 전한다<편집자주>. [...]
‘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
1.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실태조사(3/8) 결과, 지난 겨울 '자유의 집' 등에 수용됐던 노숙자들이 다시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제철거 [...]
국제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료가 국내 인권상황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