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 [...]
한국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일 인권의 제도화와 지역운동을 고민하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토론 세션을 주관하는 일도, 인권활동가들의 토론회 참여와 교류를 독려하는 일도. 지난 5월,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에게 [...]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10월 23일,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가족, 그것은 내게도 화두다. 지난해 나는 꿈에 그리던 집을 구매하려고 [...]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로펌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후원인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신 ‘큐변’님이십니다. ◇ 후원인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도 나오지 않았 [...]
‘곁에’ 서고 싶은 사람의 다짐
지난 10월 일본 나고야에 다녀왔다. 사랑방 상임활동을 하면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살림 임직원들과 함께 60여 년 역사를 가진 ‘미나미의료생협’으로 연수를 다녀온 것. 아침 9시 [...]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 [...]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특혜 논란으로 ‘공정한 입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 [...]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두 달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스스로를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칭하며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였던 집요한 인지‧표적수사에 대한 공분까지 더해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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