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 [...]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모험처럼 시작했던 한 대안교육공동체에서의 ‘평화수업’은 ‘경계를넘어’ 활동가들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이들과 몇 차례 만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동안 정작 그 아이들은 ‘세상’과 ‘ [...]

개구멍으로 행사된 주권, 표적단속은 정당한가? 계속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

세계인권선언 제5조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폐지운동 1762년 ‘장 칼라스 사건’으로 프랑스는 발칵 뒤집혔다. 1762년은 루소가 [...]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해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원년’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을 제작, 유포하고 새로운 로고와 UCC를 만드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 [...]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라보는 곳에 내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또 그의 손이 닿는 곳이면 내 손도 내밀어 만져 보려고 하기 마련이지요. 인권영화제는 4년 전,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 뒤를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높아 말들이 많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느라 바쁘고,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억압하는 ‘실천’에 발 벗고 나섰다. 그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