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이 수감도중 암진단을 받은 재소자에 대해 어떤 치료도 하지않다가 생명이 위독해지자 형집행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2월경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김아무개(34세) 씨는 심한 하혈로 외부병원 진찰 [...]

인권교육과 국가의 무관심 “학교는 학생들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율합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리 길이와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한 바 없습니다. 그 [...]

'관행' 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 [...]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5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건 올 11월 말. 3년을 넘게 끌어온 ‘격투’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법 공포후 한 [...]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

“이 사이트는 학교라는 존재를 철저히 비판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 자퇴나 가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용해지를 심의 의결함.” 정부통신윤리위원회가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 [...]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전시 학도호국단은 2급비밀인 충무계획에 의해 평시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