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무성한 의혹만 부풀리는 정부의 밀실 인선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인권단체의 뜻을 모아 인권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추천했다. 같 [...]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새로운 검열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정통윤은 지난 7월 19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구국의 소리’를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해, 같은 달 31 [...]

7월 30일 저녁 6시부터 동성애 싸이트인 이반시티닷컴(ivancity.com)의 접속이 갑자기 차단됐다. 지난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 내 동성애자 카페 ‘81CLUB’과 세이클럽(sayclub.com) 내 [...]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 [...]

대전교도소에서는 매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재소자만 7,80명에 이른다. 청송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박모 씨는 대표적인 예다. 박 씨는 지난해 항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 [...]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페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 [...]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

지난 봄 안동에서 “우표모으기가 취미냐?”는 뜻을 알 수 없는 추신이 담긴 편지 몇 통을 받았다. 우표 뒤에 적힌 재소자 요구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