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 장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2일 아침 11시 30분,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제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 [...]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 [...]

1951년 1월 4일 남한·유엔군은 북한·중공군에 밀려 서울에서 퇴각했다. 이후 남한·유엔군이 3월 14일 서울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서울을 둘러싼 남한·유엔군과 북한·중공군 간의 쟁탈전은 치열했다. 때를 [...]

■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4일 [...]

제5공화국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규명위)가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진상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문사규명 [...]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

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곧바로 여수를 접수하고, 20일에는 순천을 점령한 후 구례, 곡성, [...]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 [...]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