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주요업무 중 하나는 인권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런데 인권침해 사건의 성격상 (진정인-개인, 피진정인-국가기관)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 [...]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호, 아래 전교조)과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

1. 막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 [...]

정부가 외국자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

지난 18일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에서는 한국전쟁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강대학 모리 마사타카 평화학 강사는 지난해, 올해 2번에 걸쳐 중국 [...]

<편집자주>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강대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는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과 집단 [...]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 [...]

1. 부끄럽다, 아! 대한민국 필리핀 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윤락 강요당한 자국여성 대신 업주 상대 손배소송 추진(10.16)/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임금착취․강제노동 등 비인간적 처우 당했다고 [...]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의 의무를 띤 자들이 제 욕심 따라 연일 이삿짐을 싸느냐 푸느냐에 몰두하고 있는 때, 그들의 싸늘한 등짝 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짐을 꾸리고 있다. 의문사위의 조사권한강화와 활동 [...]

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 재일동포들의 국적란에 '조선'이란 기호를 일괄 기입했다. 당시 지구상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을 가리키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