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

두 번째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오는 17일(목) 저녁 7시 30분 광화문에 위치한 아트큐브의 스크린을 밝힌다. 이번 상영작은 미국 교도소 문제를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티카의 유령들> [...]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초등3년 전체학생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 [...]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메이저급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지만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뉴스들은 그 자체로 돈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아시 [...]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

이화여대 총학생회(회장 윤혜정, 아래 이대총학)가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신상폭로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대 권지현 부총학 [...]

박상희(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논문)/ 2002년/ 83쪽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제출과정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유엔 사회복지 활동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

지난 12일 '국경없는의사회'는 영국의 지적재산권위원회의 특허권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가난한 나라들이 특허보호에 대한 서구기준을 채택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며 의약 [...]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