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장애와 노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난관들에 직면한다.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에서부터 노동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까지 꼬리에 꼬 [...]
장애와 노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난관들에 직면한다.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에서부터 노동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까지 꼬리에 꼬 [...]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초등과정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 [...]
' '의료권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독일행형법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당국에 적극적 보호의무를 정하고, 제2 [...]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11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5%인 7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됐다. 7명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것이니 이제 빈곤층은 [...]
[편집자주] 장애인 이동권에 이어 장애인 교육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하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속속 결성되고 있고 지난해 전국 교육청 순회투쟁과 국회 앞 천막농성에 이어 올해에는 장애인 교육 [...]
폭격의 황색 깃발 내려! 평화의 녹색 깃발 올려! 이제 매향리에서는 더 이상 미군 전투기들의 폭격개시를 알리는 황색 깃발을 볼 수 없게 됐다. 1951년 미 공군 사격장으로 조성돼 1955년 한미주둔군지위협 [...]
인권의 역사를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3세대론'이 있다. 근대시민혁명과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1세대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 [...]
삼성그룹이 1997년 대통령 후보들에게 몰래 많은 돈을 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왜 그런 큰돈을 대통령 후보에게 주냐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정치인들이 경제 정책을 자신들에게 [...]
국정원의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스스로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