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아래 국민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이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이대로 체결되고, 발효된다면 사실상 헌법의 이 조항은 [...]

이 주제로 글을 쓰려 하니 전제해 두어야 할 것도 많고 두루뭉술한 결론조차도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먼저 앞선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과 파병연장은 차라리 얘기하기가 ‘편하다’. 고(故) 윤장호 [...]

작년 지엠(GM) 대우는 해고자 1,700여명을 복직시켰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무언가 껄끄러운 것이 있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

1918년에 제정된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러시아혁명의 목적과 사회주의적 권리구상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레닌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

<편집인주>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모든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 이후 ‘어떻게 건강권과 인 [...]

소위 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에는 ‘환경권’이 속한다. 심각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가는 지금, ‘환경권’은 당연한 인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연 그럴 [...]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로 갈수록 FTA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넓은 도로 위를 질주하는 투쟁의 열기도 뜨거워졌다. 개개인 스스로 그 역사적 순간을 자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열기를 함께 느껴본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