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 [...]

<편집자주> 1980년 영국에서 '블랙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빈곤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고쳐 마치 ‘인권’을 대단하게 보호하는 양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연히 보게 된 민주성노동자연대(아래 민성노련)의 성명서는 국가인권위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는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함’이 덩그러니 걸려 있다. 이제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낯선 느낌마저 드는 이런 ‘반공’ 수거함을 보면서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시절 ‘6.2 [...]

아무리 아름다운 섬이라 해도 관광객들은 모두 피해간다는 술루(Sulu)군도. 그동안 마닐라에서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를 거치며 만났던 필리핀 활동가들 대부분은 내가 술루로 가고 싶다고 하면 일단 고개부터 내저 [...]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유엔독립전문가의 논문을 살펴봤다. 20세기의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장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싸여있다. 유엔독립전 [...]

물가는 뛰고 벌이는 신통치 않거나 아예 없다. 이럴 때 절실한 것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일텐데,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거나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권리일 수 있을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

지난 2월 5일 청와대에서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 [...]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