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번역자 주>유로토피아는 레드 페퍼 등 유럽의 저널들이 함께 만들고 초국적 연구소 등이 후원하는 비정기 공동 저널이다. 유럽사회포럼과 지중해사회포럼의 정신에 영감을 얻어, 초국적 소통과 논쟁이라는 [...]
국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 이랜드 계열의 유통매장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십수일을 점거하여 파업을 벌이던 투쟁현장이다. 점거파업이 시작되고 [...]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나에게 인권이란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말처럼 추상적이었다. 차별에 반대하고 인간다울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외치면서도 ‘인권’이란 단지 입 속에서만 맴도는 구호에 지나지 않았었다.그런데, 대학교 [...]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 [...]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비정규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고 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해고와 외주화를 반대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에는 [...]
"맹세 퍼먹어, 경례 퍼먹어"
수정된 맹세문, 폭거는 여전하다35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국기에 대한 맹세문>.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시대상황에 맞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새롭게 수정했다며, 수정문이 포함된 대한민국국기법 [...]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벽’이란 전경 버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허망하게 지나갔습니다. 6월 항쟁을 기억하는 각종 행사들은 들인 품과 돈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항쟁은 ‘투쟁’으로 기억하자는 소리에도 움츠려들기만 하더니, 급기야 [...]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07년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비 지출에서 중국은 495억 달러로 세계 4위, 그 뒤를 이어 일본이 437억 달러로 세계 5위이다. 세계 11위인 한국의 군사비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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