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
과연 죽을 만큼의 죄를 진 사람이 있을까? 몇 명의 사람을 죽여야만, 또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만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담 후세인의 처형은 ‘사형’ [...]
▲ 경비노동자 김 씨(본인 요청에 따라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음)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어쩌면 대추초교가 무너진 후 흉물스럽게 쌓인 잔해와 함께 그 곳과 함께 했던 모든 기억을 가슴 속에 묻어야 했던 지난 5월부터 이미 겨울이었는지 모른다 [...]
이 논문은 1998년부터 6년여 발전권에 관한 독립전문가로 활동(현재는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한 아르준 센굽타(Arjun Sengupta) 씨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쓴 것이다 [...]
1. 올해 노동영화제에서 아주 특별한 영화 한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5월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의류노동자들의 투쟁,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16분짜리 다큐멘터리였지요. 방글라데시의 독립미디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고민이 진척되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글을 이제 마무리 지을 시점이 되었다.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s)’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재된 이 글이 시종일관 처음 제시한 목적을 충족시키며 전개되었는지 [...]
<편집인주>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에이즈 감염인들은 그동안 관계당국으로부터 감시와 격리의 대상이었고 비감염인으로부터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감염인들의 인권은 [...]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11월 22일 자 칼럼에서는 지난 11월 8일 있었던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안보협력구성안’이라고 불리는 새 협정 체결이 웨스트 파푸아와 어떤 관련과 영향이 있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