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차례1) 탄생의 배경과 한계, 2) 논쟁조항 살펴보기-재산권 조항, 3)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4)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5) 논쟁조항 살펴보기-노동권 조항, 6) 그 밖의 [...]

미국은 9.11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이라크 침략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퍼붓고 해당 국가 정부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복잡 [...]

2006년 5월 4일, 판교 ‘로또’가 발표돼 들썩거리던 날, 평택 대추리에서는 평생 살아온 자기 땅에서 늙은 농민들을 내쫓으려는 군경 합동 작전이 벌어졌다. 법률도 정치가도 군인도 경찰도 이 늙은 농민들에 [...]

얼마 전에 하인스 워드 모자가 대대적인 환영과 관심 속에서 한국을 다녀갔다. 그의 방문은 우리 사회의 ‘혼혈인’들이 겪는 냉대와 차별을 돌아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침 작년에 결혼한 우리나라 농촌 [...]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 [...]

60년 만에 종지부 찍은 유엔인권위원회 1946년 창설된 이래 지난 60년 동안 유엔의 인권보호 활동을 가장 핵심적으로 벌여온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아래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