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상식은 어디에? 인권활동가대회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
상식은 어디에? 인권활동가대회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철거민 5명이 경찰특공대의 살인적인 진압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대테러부대 시위 진압 투입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어째서 생존권 [...]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설이 한반도를 어지럽히고 있다. 북은 1998년 ‘인공위성’ 발사에 이은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라고 주장하 [...]
<역자 주> 2월과 3월,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때가 돌아왔다. 과연 모두를 위한 교육권의 성취를 어깨 펴고 가슴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최초 [...]
철거민 5명이 한번에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불길을 피해 건물 4층에서 떨어진 이는 중태다.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 1명도 죽었다. 2009년 1월 20일,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무력침공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등 야만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침공에 침묵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이 반대로 이 [...]
‘신빈곤층’이 새삼스레 거론되고 있다.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위기’라는 세계적 경제침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히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할 우리나라 경제상황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97-98년 [...]
세계인권선언 제28조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
세상에 ‘착한무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모임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 착한무기프로젝트. 처음에는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다. 전쟁수혜자는 전쟁을 통해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