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 [...]
13호 | 2009년 9월 3일
12호 | 2009년 8월 13일
유럽과 아프리카 경계지역을 탐방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네 휴전선을 방불케 하는 철조망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벽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 철조망도 부족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국경을 넘기 위해 수많은 아 [...]
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하는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1. ‘무자격 도둑취임 MB 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
이란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6월 12일 대통령 선거의 후폭풍이 이란을 뒤흔들고 있다. 애초 박빙 승부로 예측되던 선거가 현 집권세력(보수파)의 [...]
지난주 금요일인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에 담긴 문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
인권운동사랑방 북인권대응팀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4월 20일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기억해야할 사람들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기간(1937~1945) 동안 일본 영토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진 곳이다. 미국은 일본 본토를 공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오키나와를 공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고, 올해 1/4분기의 5분위배수 또한 8.68로서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또한 경제가 [...]